양손에 쥔 권력…기획예산처와 재무부로 나누자새로운 3대 권력 기관을 통제하는 큰 방향은 이들이 가진, 중첩된 권한을 쪼개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과거에 나뉘어 있던 2개 이상의 권한(기관)이 합쳐진 결과고, 검찰청과 국방부는 과거의 비대한 권한을 적절한 시기에 나누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경우, 과거...2020-06-27 16:53
기재부·검찰·국방부, 권력은 이제 이들이 쥐었다한국에서 ‘4대 권력 기관’은 통상 검찰청과 경찰청, 국가정보원, 국세청을 말한다. 이들은 군사독재 정부 시절, 시민사회와 기업 등을 억누르거나 길들이는, 합법적 국가폭력을 저지를 수 있는 기관이었다. 독재 시절 더 막강한 힘을 발휘했던 군부가 빠진 것을 보면, 이 권...2020-06-27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