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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큐레이터

전기료 인상됐다는데 고지서는 그대로?

제1382호
등록 : 2021-10-07 00:35 수정 : 2021-10-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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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1년 전기요금은 큰 변화를 맞이했다.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된데다 4분기에 들어서면서 8년 만에 첫 요금 인상이 이뤄졌다. 그런데 전기료 고지서를 받아보니 이전과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데?

2020년 12월 한전은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를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연료비 연동제(원가연계형 요금제) 도입이다. 이 제도는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연료비의 변화를 기존 전기요금에 더하거나 빼서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다만 갑작스러운 인상으로 시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전 분기에 비해 ㎾h당 최대 3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 그동안은 한전이 연료비 인상과 인하에 따른 책임을 모두 지는 구조였다.

바뀐 전기요금 체계는 2021년 1분기부터 적용됐다. 코로나19로 국제유가가 잠시 내려가, 한전은 연료비 조정 요금으로 ㎾h당 -3원을 책정했다. 4분기에 ㎾h당 3원을 올렸는데, 2013년 이후 첫 인상이 된 셈이지만 앞서 3원을 내린 뒤 다시 올린 것이라 원상 복귀다. 4인가구 평균 350㎾h를 사용하는 가구는 전기요금이 3분기보다 월 1050원 오를 전망이다.

천연가스는 7년 만에, 브렌트유도 3년 만에 가격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전기료 인상이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이탈리아는 약 30% 수준으로 전기료를 올렸고 영국은 전기요금 인상률 상한을 12% 올려 더 탄력적으로 전기료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이참에 재생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프란스 티메르만스 유럽연합(EU) 그린딜 수석부집행위원장은 “에너지 전환이 더 빨리 시작됐더라면 화석연료와 가스 의존도가 낮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최근 유럽 전력난과 이에 따른 전기료 인상에 대해 논평했다. 즉 전기료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핵심이다.

임경지 학생, 연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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