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과 자산 불평등을 완화할 공약을 내지 않아 아쉽다는 평가를 받은 소수정당 후보들은 세입자 보호와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 박 후보와 오 후보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는 공적 임대주택 공급량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률을 늘리고 주거급여 대상을 넓힌다는 공약 등을 내어 긍정적인 평을 받았다. 하지만 “고시원 등 비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토지기본소득으로 연간 7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작고 자산 불평등 완화 효과도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월세 임대료 인상 동결이 가능한 주택임대차보호 조례 제정, 저소득 주거비 지원 기준 60% 이하로 확대, 재건축 공공임대 의무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송명숙 진보당 후보는 주거 세입자의 주거권을 확대해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다만 주거비 지원 예산 확보 등 공약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신지예 무소속 후보는 자치구별 임대주택 재고율 20%를 확보하고,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위기 아동·청소년 등에게 확대하는 공약을 내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스라엘, 이란에 미사일 공격”…‘핵시설 밀집’ 이스파한 공항 폭발음
물 빨아올린 버드나무 40그루 벤 뒤…5만평 모래톱까지 초토화
[속보] 의대 증원분 50~100% 자율모집 허용…2천명 밑돌 듯
이스라엘 소심한 복수?…이란 “미사일 없었다, 드론 3대 격추”
윤, 2년 연속 참석 4·19기념식 불참…이재명·조국 피했나?
“나는 장발장, 홍세화 선생은 등대였다”…이틀째 조문 행렬
윤 대통령 지지율 23%, 취임 후 최저…물가·불통 영향 [갤럽]
정부, ‘의대증원 규모 조정’ 대학총장 건의 받아들일 듯
“중국 주요 도시 절반 가라앉는 중”…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탓
쿠팡 월회비 1만5000원까지 간다? [The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