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정당과 검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한 달여 샅바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2022년 4월27일 이와 관련한 두 개의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이들이 보여준 모습에선 도무지 국민을 향한 신의와 책임의식이 읽히지 않는다.
5년간 집권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이제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시대적 과제라며 갖은 편법을 동원해 본회의까지 법안을 끌고 왔다. 자성의 노력 없던 검찰은 직접수사 권한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이자 검찰총장부터 평검사까지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나서며 ‘검사동일체’가 건재함을 과시했다. 검찰개혁에 어떤 관심도 기울이지 않은 채 민주당을 비판하는 데 그쳐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을 숫자로 밀어붙일 기미가 보이자 뒤늦게 나서 조정안에 합의하곤 사흘 만에 이를 뒤집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국회의 합의가 공론화된 뒤에야 헌법 요건에도 맞지 않는 국민투표를 제안하며 ‘혹세무민’하고 있다. 정작 국민의 뜻은 안중에 없다. ‘기득권’을 두고 권력의 맨얼굴들이 보정 없이 드러난 광경이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은 이르면 5월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에 올라 재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앞두고 <한겨레21>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권이 가장 진지하고 집요하게 추구해온 검찰개혁의 성적표를 따져봤다. 국회에서 처리될 두 법안의 한계와 의미도 짚어봤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검찰개혁 5년, 그건 승리였을까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1928.html
윤석열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집행할까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1942.html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자두농사 청년’ 향년 29…귀촌 7년은 왜 죽음으로 끝났나
‘도로 친윤’ 국힘…이철규 원내대표 밀며 “욕먹어도 단일대오”
민희진, 1년 전 “어도어는 내 음악·사업 위한 회사” 인터뷰 재조명
용산 국가안보실·공직기강실 동시다발 전화…‘채상병 기록’ 회수됐다
“세빛섬 ‘눈덩이 적자’ 잊었나”…오세훈, 한강 토건사업 또?
후쿠시마 농어·가자미…오염수 방류 뒤 ‘세슘137’ 껑충 뛰었다
“사단장께 건의했는데”…‘해병 철수 의견’ 묵살 정황 녹음 공개
‘학생인권조례’ 결국 충남이 처음 폐지했다…국힘, 가결 주도
의대교수 집단휴진에 암환자들 “죽음 선고하나” 절규
4월 25일 한겨레 그림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