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판 짜는 강대국, 인류의 안녕은

미국·중국·러시아·중동·EU·미얀마·한반도… 신냉전과 다극화한 정세 속 불안한 2022년 세계 평화

2021년 11월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이 자이 공군기지에서 열린 최신형 F-16V 전투기 취역식에서 조종석에 앉아 장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대만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 해·공군 대폭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2022년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세계 전망은 기대와 낙관보다 긴장과 우려가 지배적이다. 지구촌을 휩쓴 코로나19 대유행이 3년째에 접어들지만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기후변화와 생존환경의 급변이 인류를 위협하는데 국제사회의 공조는 동상이몽이다. 국가 간 패권 경쟁과 정치·종교·민족·이념 등으로 맞선 집단들의 갈등과 분쟁도 세계 평화와 인류의 안녕을 위협한다.

올해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중심으로 서유럽과 러시아 등 전통적 강대 세력들이 국제질서의 새판짜기에서 주도권을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면서 ‘신냉전’ 대립이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미국의 대외 군사 개입 축소, 중국의 급부상, 러시아의 패권 회복 움직임, 유럽연합(EU)의 독자 노선 모색, 중동 국가들의 합종연횡 등 다극화한 세계정세를 반영한다.

1. 미국, 가치동맹 앞세워 중국 견제

2021년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면 철군을 단행했다. 2001년 9·11 테러 직후 알카에다를 괴멸하겠다며 아프간을 침공한 지 20년 만에 미국 역사상 최장기 전쟁의 수렁에서 발을 뺀 것이다. 바이든은 미국이 당면한 핵심 위협으로 중국, 러시아, 사이버 공격, 핵확산 등 네 가지를 꼽고 전략적 중심축을 재정비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가치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전체주의와 폭력에 맞서 민주주의, 인권, 자유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중국·러시아 등 적대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헤게모니를 지속하려는 포석이 깔렸다.

2021년 10월,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중국에 초점을 맞춰 조직을 개편하고 ‘중국미션센터’ 설립을 공표했다. 중국을 “21세기에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같은 해 12월9일에는 미국이 세계 112개국을 불러 모은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세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계속 도전받고 있으며, 외부 독재자들은 전세계에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그들의 힘을 키우고 억압적 정책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독재자들’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진 않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했음을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다.

미국은 2022년 2월4일 개막하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도 축하 사절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신장웨이우얼자치구에 대한 인권유린과 홍콩 민주화 탄압을 문제 삼는다. 미국의 우방국들은 떨떠름한 표정이다. 영국·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뉴질랜드·일본이 보이콧에 동참하겠다고 나섰지만, 한국·프랑스·이탈리아·노르웨이 등 보이콧에 회의적인 나라가 훨씬 더 많다. 최근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바이든 정부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 보이콧을 두고 동맹이 분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국은 “미국이 패권을 수호하려 ‘민주’를 내세워 분열을 선동한다”고 비난했다. 미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을 초청한 것을 두고는 “대만 독립 세력을 부추겨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도전하는 불장난”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개막하기 바로 전날 베이징에서 100여 개국이 참가한 ‘2021 남남(南南) 인권 포럼’을 여는 것으로 맞불을 놨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축하 서한에서 “세계 각국은 자국 실정에 맞는 인권 발전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가치동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2022년 1월4일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동부 루간스크의 친러시아 반군 장악 지역과 접한 크림스케의 한 전투 진지에서 경계를 서고 있다. REUTERS 연합뉴스

2. 인도·태평양, 대중국 해상 포위망

미국은 중국에 대한 해양 포위망의 고삐도 바짝 죄고 있다. 2021년 9월 오스트레일리아·영국·미국의 삼각동맹인 오커스(AUKUS)가 출범했다. 중국은 외교부 성명에서 “세 나라가 만든 ‘앵글로색슨족 패거리’는 전형적인 냉전 제로섬 사고방식의 군사블록이자 미국의 ‘힘의 지위’ 철학의 산물”이라고 맹비난했다. 같은 달 미국에선 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인도가 참여하는 안보 협의체인 ‘4자 대화’ 쿼드(Quad)의 첫 대면 정상회의가 열렸다. 4개국 정상들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란 명분 아래 미국의 중국 견제 행보에 발을 맞췄다. 인도와 일본은 중국과 갈등 또는 경쟁 관계다.

최근 몇 년 새 미국 등 서방이 ‘항행의 자유’를 내세워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신경줄을 건든 데 이어, 대만이 미-중 갈등의 새로운 인계철선으로 떠오른 것도 주목된다. 2021년 10월, 중국은 닷새에 걸쳐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에 군용기 150여 대가 침범하는 대규모 무력시위를 벌였다. 대만과 최단거리의 자국 해안에서 상륙훈련도 했다. 대만군 지휘부는 초비상이 걸렸다. 이즈음 미국이 비밀리에 대만에서 군사협력을 지원한다는 미국 언론의 폭로가 나왔다. 중국은 유사시 ‘대만 통일’을 위한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을 태세다.

이해 당사국들의 국내 정치 일정도 중요 변수다. 중국은 2022년 11월께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연다. 이변이 없는 한 시진핑 주석의 3기 연속 집권이 확실시된다. 같은 달 대만과 미국은 각각 지방선거와 중간선거를 치른다. 대만 선거에서 ‘대만 독립’을 공언하는 집권 민주진보당이 승리할 경우 양안 갈등은 한층 더 격화할 수 있다. 미국 연방의회 상원의 3분의 1과 하원 전원을 뽑는 11월 중간선거에선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을 놓고 집권 민주당과 보수 공화당이 날 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3. 나토의 팽창 vs 러시아의 반발

유럽에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러시아가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다. 러시아 남서부 접경국인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추진하면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흑해를 통해 지중해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령 크림반도를 무력 합병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나토의 문을 두드렸다. 이는 러시아 쪽에서 보면 서방 군사동맹이 자국의 턱밑에 바짝 파고드는 심각한 안보 위협이다.

나토는 1991년 옛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와의 약속을 깨고 옛소련권 국가들을 받아들이면서 러시아 쪽으로 군사 영토를 확장해왔다. 최근엔 러시아의 서쪽 접경국인 핀란드와 스웨덴이 전통적인 중립 노선을 깨고 나토 가입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러시아의 심기를 더 자극했다. 2021년 12월23일 푸틴 대통령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30년에 걸친 나토의 동진에 강한 불만과 경계심을 쏟아냈다. 그는 우크라이나 침공 의도를 묻는 영국 기자의 질문에 “러시아는 주변국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서방의 위협을 받고 있다. (…) 우리 집 근처에 공격 무기를 두지 말라는 게 지나친 요구냐”고 따졌다.

러시아는 2021년 10월부터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10만 명의 대규모 병력과 전차를 집중 배치하면서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새해 이튿날인 1월2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1년 12월30일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 담판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혹독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푸틴은 “제재 부과는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의 군사적 긴장이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는 협상으로 해결을 모색 중이다. 2022년 1월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고위급 실무회담에 이어, 같은 달 12일 나토-러시아 협상, 13일 러시아-유럽안보협력기구(OSCE) 협상이 잇달아 열린다. 앞서 2021년 12월25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등 옛소련권 국가의 나토 가입 금지와 러시아 주변국에 중거리미사일 배치 금지 등의 요구를 담은 러시아-나토 안보보장 협정 초안을 미국 쪽에 전달했다.

2021년 12월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에서, 유럽연합(EU)의 외교·안보 정책 총괄기구인 대외관계청(EEAS)의 엔리케 모라 사무차장(테이블 정면 왼쪽 둘째)과 이란 협상단 수석 대표인 알리 바게리 카니 외교차관(왼쪽 셋째)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REUTERS 연합뉴스

4. 중동, ‘이란 핵합의’ 성패가 변수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2018년 5월 일방적으로 파기한 이란 핵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를 복원하는 협상의 성패 여부가 2022년 중동 안보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21년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지금까지 이란과 수차례 협상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앞서 2021년 7월 이란 대통령 선거에서 엄격한 보수 성향의 이슬람법학자로 대법원장을 지낸 에브라힘 라이시가 당선됐다. 그는 대미 강경파인 아야툴라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최측근이다.

2022년 1월3일 ‘P5+1 국가’(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와 이란 대표단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나, 이란 핵프로그램(우라늄 농축)의 2015년 수준 복귀와 검증, 대이란 제재 완화 등을 논의했다. 다음날인 1월4일 미국 백악관은 “협상에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 이번 주에 더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영국·프랑스·독일의 협상 대표들도 “인위적으로 협상 종료 시한을 정하고 싶진 않지만 남은 시간이 몇 달이 아닌 몇 주”라며 이란을 압박했다.

서방은 이란이 핵합의 복원 협상을 핵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시간 벌기’로 활용한다고 의심한다. 반면 이란은 자국의 핵프로그램이 ‘평화적 목적’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앞서 2021년 12월 미국은 “이란이 핵합의에 복귀하지 않고 도발적 핵개발을 지속할 경우 (미국이) 동원할 ‘수단’이 많다”고 경고했다. 핵합의와 맞바꾼 일부 제재 완화의 철회와 추가 제재, 나아가 군사행동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의 핵무장을 현실적 위협으로 여기는 이스라엘의 반발과 무력 도발도 우려된다. 2021년 12월 초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의 핵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핵협상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중동에서 군사개입을 멈춘 사이, 시리아 북부에선 이슬람국가(IS) 잔존 세력이 돈을 미끼로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아랍 전문매체 <알모니터>가 최근 보도했다. 국가의 실패와 빈곤이 급진 테러단체의 자양분이 되는 셈이다.

2021년 12월31일 미얀마 중부 카렌주의 타이 접경지역 최전선에서 무장투쟁에 참여한 시민방위군(PDF) 대원들이 서 있다. REUTERS 연합뉴스

5. 뜨거운 감자, 아프간과 미얀마

탈레반이 다시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은 극심한 경제난과 정치적 혼란에 빠져들었다. 2021년 10월 세계식량계획(WFP)은 “아프간에서 2280만 명이 다가오는 겨울 동안 심각한 기아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향후 6개월이 최악의 인도주의 위기”라고 경고했다. 두 달 뒤인 12월 미국은 아프간에 대한 일부 제재를 해제해 인도적 지원의 물꼬를 텄다. 국외 거주 아프간인의 자국 내 가계 송금을 허용하고 탈레반의 공적인 업무에는 금융제재를 면제했다. 이에 따라 탈레반 정부가 고용한 공무원과 일꾼들이 푼돈이나마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세계 최빈곤국 수준의 낙후된 경제와 열악한 인프라, 코로나19 확산, 탈레반의 전근대적 통치 행태, 복잡한 민족갈등과 토호세력 난립이 맞물려 금세 사정이 나아질 것 같진 않다. 미국의 20년 아프간 전쟁과 무책임한 철군이 남긴 실패와 힘의 공백은 아프간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2022년 2월1일은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로 전권을 장악한 지 꼭 1주년이다. 미얀마 민주화 진영은 민족통합정부(NUG)를 구성하고 시민방위군(PDF)을 조직해 무장투쟁을 벌이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이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1월5일 현재 군부의 폭력에 숨진 희생자만 최소 1437명이다. 민주화 진영은 국제사회가 민족통합정부를 미얀마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아직 성과는 없다. 미얀마 군부는 서방의 제재를 피해 중국·러시아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6. 안갯속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미-중 갈등은 한반도 평화에도 큰 도전이다. 한국은 정치·외교·군사적으로 미국과 ‘전략적 동맹 관계’이지만, 경제적으로 중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의존관계다. 고난도의 균형외교가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정점이 될 ‘종전선언’의 실현 여부가 올해 한반도 안보 정세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22년 3월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정당이 집권하는지도 중대 변수다.

앞서 2021년 12월29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미 간에 (종전선언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종전선언) 문안도 이미 사실상 합의가 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쪽 반응은 미묘한 온도 차이가 있었다. 이날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으며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 (…) 북한과 어떻게 최선의 관계를 맺을지 한국, 일본, 다른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원칙적 답변만 내놨다. 새해 1월3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임기 마지막까지 한판도 평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1년 12월로 집권 10년을 맞았다. 북한의 한 해 정책 방향은 최고지도자의 신년사로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2022년으로 3년째 신년사를 생략하고 모든 주민에게 보낸 친필 연하장으로 대신했다. 북한은 2018~2019년 미국 트럼프 정부와 세 차례나 한 정상회담이 미국의 일방적 중단으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뒤, 미국에 대한 극도의 실망과 불신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조일준 선임기자 [e-mail]